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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지원금 문제점
2021-09-01 23:47:16
법사위 법안자구심사 권한 자체가 문제인데
미통당 요구대로 체계 자구 심사/법무부 인사, 감사 분리해봐야
결국 법사위 분리후 체계자구심사 권한있는 상임위를 자기들이 먹겠다는 심산이잖아
이럴땐 법대로 하는 정공법밖에 답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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