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

중증장애 딸 38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 법원도 검찰도 선처했다
2023-02-12 21:24:01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더한 중형 선고도 가능
본문 출처

문의사항 gaegcomm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