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

일률적 법적책임 묻고 이에 대해 수사권이 작동하면수사기관 중립성 훼손우려 및 자유로운 토론에 장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일방적으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하지않는한 처벌하기 어렵다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뜰듯14 17 수정. 끝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