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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 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