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사건에서 무조건 범죄확정인게 ..
2019-09-10 16:46:00
자기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30대 그놈은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던 뭐 본인의지에 의해서 그런행동을 했던일단 자기가 경찰에 운전했다고 진술한순간 그자체 그걸로도범인도피죄가 성립됨.저짓을 본인의지에 의해서 저런행동을 했으면 30살 저놈만 처벌받는데장제원아들이나 혹은 다른사람이 장제원아들이낸 사고를 대신 운전햇다고 해줘라 라고 했다면범인도피죄+ 범인도피
본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