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사실상 반대 - gaeg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사실상 반대

2023-10-03 23:59: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60553?sid=102 민법 상 동물은 기본적으로 물건 취급입니다. 어쨌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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