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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주의)모욕죄 후기/감사합니다.
2019-08-21 11:46:00
주차관련 문제로 통화 후 녹취내용 근거로 상대 차주가 저희 아버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요.방금 경찰 담당관분과 통하를 하였는데해당내용은 모욕죄성립이 불가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사전고지 없이 녹취한것이기때문에 이부분으로 또 저희아버지께 전화해서 으름장을 놓으면 불법녹취로 역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네요.다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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