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집회를 허가한 사유는 이렇고..

석궁사건때 법원 비판하다가 재임용 탈락한 부장판사가 복직소송을 냈는데 복직 못하게 막고..
시기를 보면 과학이지???

재판부에서 합의과정과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내니깐 이건 칼 차단하고.

우리은행 DLF 사태로 중징계 처분받은 회장 풀어주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2855이런 일도 있었더라.
이 나라 바로 세우려면 사법 개혁 없인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여당이 흔들림 없이 개혁입법을 하면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