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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김상조는 대답이 없었고, 홍남기는..
2020-04-01 16:19:00
지금 소득분위나 중위소득 등은 1년 전 소득기준이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는 2년전 소득기준에 따른 납입금이다. 현재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전국민에 선제적으로 일괄 지급한 뒤 고소득층 혜택이 마음에 걸리면 나중에 한시적으로 소득에 특별부가세(surcharge)를 도입하거나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하는 걸 논의하자는 거다. 먼저 지급해야한다.신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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