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법인 취소 중단"
2020-08-18 20:22:00
https://news.v.daum.net/v/20200818174223655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정부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단 정지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18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