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

김한규 논리력에 비해 국민힘,국민당이 얼마나 옹졸한 주장을 하는지 대비를 위해 얘네 주장도 거의 다 옮김.

김한규. . .  그저 빛 . . . .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 의견 요약
1. 군무 이탈 사건의 핵심은 딱 한 가지. 지휘관의 승인이 있었느냐. ‘구두’냐 ‘서면’이냐 상관없음. 
승인의 ‘증거’가 있으면 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역대장인 중령, 지원장교인 대위가 구두로 ‘승인’을 했다고 이미 증언. 법률적 문제 없음.


2. 구두 승인 부분.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구두 승인이 가능하다고 결론. 
실제로 이미 2018년 이전에 군대 내에서 수술한 수많은 사람들 중 비슷한 과정으로 병가를 연장했다는 사람들이 많음.


3. 요양심의 문제. 애초에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군인은 건보재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군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 
다만 예외적으로 입원을 10일 내로 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 요양심의 안거쳐도 됨.이 사건의 경우 서 모 씨는 3일 입원을 했음. 
요양심의 거칠 이유가 없음.


4. 문서 보관 문제. 서 모 씨가 당시 군대에다가 ‘진단서’를 첨부해 보낸 이메일이 남아 있음. 
그런데 군에서 해당 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문제. 이건 서 모씨의 책임이 아님.
애초에 1월 3일 추 장관과 아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국민의힘인데 
이제와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법률 문제가 아니고 국민정서상의 문제라고 물타기. 
애초에 법적으로 문제가 큰 사건인 것처럼 공격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해놓고, 
이제는 그 국민 여론을 근거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들이 분노하니 문제가 있다'는 기적의 논리를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이어 또 써먹는 중.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