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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1208163700001?input=1195m[속보]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전속고발권 이란https://news.joins.com/article/21385878불공정 고발 지나치면 기업 위축 … 공정위가 ‘고발 선별’ 공정위나 경제 단체 등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 이들의 주장은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2013~2015년 공정위에 신고당한 기업 중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