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통과
2020-12-08 09:51:00
아청법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주두순에게 적용되도록 긴급 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됐다.주장으로만 보면 좋은 법안임아청법 개정안 2조 5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기준이 명백함인데 판사 마음대로인 법안.그림이나 텍스트에도 적용되게 해서 21세기 기준 미성년들끼리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