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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금친혼 금지' 위헌일까?
2020-11-12 13:31: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84871
청구인 "8촌은 너무 넓은 범위… 혼인 상대방 선택의 자유 침해"
VS
법무부 "근친혼 금지, 유전질환 방지·공동체 질서유지 위한 것"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본문 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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