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생각한 몰래녹음법의 문제점
2020-11-24 10:08:03

 
참고로 이번 이슈 발의된 내용 읽어보면 성관계 녹음 금지법이 아님
 
'성적 수치심' 녹음 금지법임
 
즉 키스나 스킨십이 녹음되도 여자가 성적수치심 느꼈다? 그럼 성범죄자 되는거
 
내가 해외 법은 몰라서 그런데 지구상 200여개 국가중에
 
대화 당사자간 몰래 녹음시 범죄자만드는 국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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