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5·18 때 北에 특수부대 요청..
2020-04-08 19:54:00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8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작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넘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검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 했지만 의...
본문 출처